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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따라잡기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사업자등록 여부가 근로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근로관계 단절 경위, 운영의 독자성·노무지휘권 존부 등 따라 판단 ‘
소사장
’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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