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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따라잡기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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