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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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여부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2024.04.18 조회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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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직원채용의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 내지 재량성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규 및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계획 등 피고 내부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2024.04.16 조회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