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1.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
    2017.12.04 조회2485 file
    Read More
  2.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요양보호사 적용 법 위반…리스크 줄이려면 재설계·보완 필요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
    2017.03.25 조회1014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