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3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밝혔듯이'노동부 직원의 48.9%가 비정규직이고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수가없다.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비정규직노동자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를 기만해온 것이 된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사회전반에 걸쳐 비정규직노동자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려면정부내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규모부터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여 일반 민간기업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노동부에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가 더 많다면노동자와 국민은 더이상 정부의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은 말만 풍성한채 언행일치가되지 않는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오락가락 표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제도에서 정규직에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며 정부내 비정규직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전국직업상담원을 비롯한정부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여 차별대우를 해소하는 등 비정규직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길바란다. 그 길만이 땅에 떨어진 국민과 노동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와 협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03. 9. 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