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서식15_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 서식)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 처분, 단체협약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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