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의 사례 : 사적 용무 지시
대표 사례
본업외 대표의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에 대표 개인 밭 옥수수 수확 및 판매까지
사실관계
-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키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판단
- 행위자 : 회사 대표
- 피해자 : 직원
- 행위장소 : 사업장 내, 외
-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대표의 개인적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함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대표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됨
종합적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기타 사례
상사의 박사 학위 논문 쓰기, 개인 강의자료 작성
-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쓰게 하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시킴
- 이로인해 직원은 근무시간도 부족하여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음
상사의 개인 운동 트레이너와 마사지
- 새로 부임한 상사가 직원들 몇 명을 뽑아 회사내 체력단련장에서 개인 운동 트레이너 역할을 시키고, 운동 중간 그리고 운동이 끝난후에 자신의 몸을 마사지 하도록 지시함
상사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안마
- 상사의 지시로 상사의 흰머리 뽑기, 옥수수와 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온갖 잡일을 해야 했음.
- 상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모두 먹으라고 했고, 막내라는 이유로 음식을 남기지도 못하게 함
사업주 텃밭 막노동, 휴일에 전화해서 출근 지시
- 주유소 주유원인 피해자는 별다른 잘못 없이 고객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방치하고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함.
- 또한 사업주의 텃밭이나 개인 땅에서 막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욕을 함. 휴일에 전화해서 출근하라고 하고, 이에 갑자기 출근하면서 약 3분 정도만 늦어도 폭언과 욕을 함
상사 집안 청소
- 비정규직으로 청소업무에 근무 중에 행정부장이라는 상급자가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니 본인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지시함. 거절하기가 어려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상사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영어강습 요구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함. 영어교육에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
- 영어교육은 업무 분장에도 없으며, 임원 및 다른 인사부서의 협의도 없이 상사의 지시만으로 회사 회의실에서 몰래 업무시간 중 진행함.
- 그 과정에 400페이지가 넘는 영어 교재를 스캔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는 등 영어 교육을 위한 준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음
사장이 자기 아버지 식당에서 근무하도록 함.
- 호텔에서 근무 중인데 사장의 아버지가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음.
- 사장은 호텔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아버지 식당에 보내 숯불 올리는 일 등 본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식당 일을 시킴. 사장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직원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업장(아버지 식당)에서 근무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