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1,15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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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