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2006.1
Ⅰ. 모성보호제도 개정
- 법 개정 추진 배경
- 유산 · 사산휴가제도 신설
-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및 취업신고대상 개정
-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신설
-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신설
-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신설
-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이직·취업사실 신고규정 신설
-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중지 등 절차 신설
-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Ⅱ.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육아휴직장려금제도 개선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