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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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806
행정해석 일자	2015.6.29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질의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이 아닌(독신자 미포함) 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일 지급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상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