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
|
취업규칙 변경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
|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
|
취업규칙 변경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
|
|
취업규칙 변경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
|
취업규칙 변경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
|
취업규칙 변경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
|
|
취업규칙 변경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
|
|
취업규칙 변경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
|
|
취업규칙 변경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
|
직장내괴롭힘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
|
|
직장내괴롭힘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
|
|
직장내괴롭힘 |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