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2.7.)
질의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2.7.)
관련 정보
-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 행위 여부 (행위 요건)
-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4.6.)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