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변경・사직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
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
연차휴가ㆍ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
기타 |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
|
기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
노동기본권 |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노동기본권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
|
기타 |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
기타 |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
|
노동기본권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
노동기본권 |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
근로자ㆍ적용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
|
근로자ㆍ적용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
|
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