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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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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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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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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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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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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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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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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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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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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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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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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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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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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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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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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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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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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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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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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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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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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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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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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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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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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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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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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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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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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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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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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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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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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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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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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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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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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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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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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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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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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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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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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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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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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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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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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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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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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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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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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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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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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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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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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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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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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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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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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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