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ㆍ징계ㆍ감봉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