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노동기본권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 |
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연차휴가ㆍ수당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 |
노동기본권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