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
| 임금ㆍ평균임금 |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 |
| 임금ㆍ평균임금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 |
| 재직기간 |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 |
| 재직기간 |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 |
| 재직기간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 |
| 재직기간 |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 |
| 재직기간 |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 |
| 재직기간 |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 |
| 재직기간 |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