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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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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