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임금복지과-220, 2010.7.16.)

질의

기업형IRA(10인 미만 사업장, 현행 IRP)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게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 법정퇴직금에서 부담금 납부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하는지

- 아니면 개인퇴직계좌를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탈퇴 시 부담금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은 최소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20,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