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8)

퇴직급여제도의 실무적 운용에 대해서 상담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대폭 개정하여 발간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편 퇴직급여제도 일반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설정절차

  • 변경절차

  • 차등설정 금지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 중간정산(중간인출)제도

  • 퇴직급여 감소 방지 조치

  • 우선변제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 퇴직연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제도 중단

과세체계

 

2편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 퇴직연금규약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 수급권의 보호
  • 가입자 교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 부담금의 납입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의의 및 설정방법
  • 가입대상
  •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 가입대상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수급요건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의의 및 설정방법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금제도

  • 개요
  • 소멸시효

3편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퇴직연금규약 심사

  •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 지도・감독 체계
  •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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