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8)

퇴직급여제도의 실무적 운용에 대해서 상담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대폭 개정하여 발간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편 퇴직급여제도 일반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설정절차
• 변경절차
• 차등설정 금지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 중간정산(중간인출)제도
• 퇴직급여 감소 방지 조치
• 우선변제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 퇴직연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제도 중단

과세체계

2편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 퇴직연금규약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 수급권의 보호
• 가입자 교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 부담금의 납입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의의 및 설정방법
• 가입대상
•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 가입대상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수급요건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의의 및 설정방법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금제도

• 개요
• 소멸시효

3편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퇴직연금규약 심사

•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 지도･감독 체계
•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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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20220825)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최종편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