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최근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정년제에 관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지침문서 : 근기 68201-690, 2000. 3. 10.

지침 내용

• 1.정년제의 의의

• 2.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3.차등정년제에 관한 사항

• 4.정년과 퇴직시점

• 5.정년의 연장

• 6.정년퇴직자재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

• 7.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관련 규정

• 붙임자료

  1. 명확한 정년퇴직 시점의 예시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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