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 근로자 보호지침 (노동부)
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보호지침입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1.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근로계약 체결
-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시간
- 휴게,휴일,휴가
- 해고 등
- 재해보상
2.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산재보험의 적용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붙임자료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자명부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사본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