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2023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1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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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2021-122호).hwp
• (202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2020-164호).hwp
• (2020)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2019-86호).hwp
• (2019)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2018-8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