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질의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이 아닌(독신자 미포함) 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일 지급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상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 가족수당
- 평균임금 산정에서 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선고 2012다89399, 94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