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9
행정해석 일자 2010.1.5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49, 2010.1.5.)

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9, 2010.1.5.)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게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휴게시간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update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시간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로시간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로시간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업ㆍ휴업수당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
휴업ㆍ휴업수당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update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대상인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적용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