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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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812
행정해석 일자 2013.3.8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근로복지과-812, 2013.3.8.)

질의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개정 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을 정한 바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의거 퇴직에 관한 서류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포함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를 퇴사 후 3년 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고, 이후에 실시하였다면 5년 간 보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812, 2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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