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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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94
행정해석 일자 2015.8.2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질의

- 부양가족 중 근로자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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