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주52시간제의 예외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5. 시행시기 등

Ⅳ.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이유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보존 대상 서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다운로드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updatefile 2024.02.29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4.01.14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4.01.01
»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file 2023.12.15
노동정책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file 2023.12.09
노동OK 자료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file 2023.10.18
노동OK 자료 무료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알찬회계) file 2023.09.07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정책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2023.02.16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3.02.16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22.12.11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2.12.09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1.12.17
노동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file 2021.11.21
노동정책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file 2021.09.25
노동정책 대체공휴일 주요 Q&A file 2021.09.25
노동정책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21.07.02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21.01.12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