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2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고용보험료 인상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사업장내 휴게시설 실치 의무화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출 강화
세부내용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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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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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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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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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0.1월 : 300인 이상 → 2021.1월 : 30~299인 → 2022.1월 : 5~29인 |
세부 내용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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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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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
세부 내용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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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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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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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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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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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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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
세부 내용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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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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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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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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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
세부 내용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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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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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
세부 내용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됩니다.
|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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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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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됩니다.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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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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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 현행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개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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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지원절차)
| 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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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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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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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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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제도 도입,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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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 인상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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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22년 1월중 |
세부 내용
-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SW 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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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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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
세부 내용
-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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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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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20.5월)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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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
세부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합니다.
-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 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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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
세부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 시행됩니다.
-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 (6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
-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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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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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발생시 사업주 처벌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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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인상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건강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월)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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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세부 내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실업급여 등의 지출 대폭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대책
- 일반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1.6%→1.8%, 회사·근로자 각 0.1p% 분담)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4% → 1.6%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씩 균등 부담)
| 추진배경 |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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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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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7월 |
세부 내용
- 2022년 7월부터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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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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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세부 내용
- 2022년 7월부터는 ①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선 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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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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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세부 내용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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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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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세부 내용
-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7.24.)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 휴게시설의 면적·위치 등 적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향후 노사·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추진배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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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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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세부 내용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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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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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세부 내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