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2.09.08 07:21

휴게실 설치 A to Z (휴게시설 설치 해설 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안내

 

누가 설치하나요?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3.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어떻게 설치하나요?

  1. 크기
  2. 위치
  3. 온도,습도,조명
  4. 비품 구비 및 관리
  5. 목적외 사용 금지
  6.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7.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 시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1.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2. 과태료 부과 기준
  3. 시행시기
  4.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절차
  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단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6.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참고자료

  •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한국표준직업분류 설명 및 예시(7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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