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9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부 자료 정리)

근로기준 사항

  • 비정규직보호 법률 시행 (2007.7)
  • 근로기준법 해고관련 내용 일부 개정 (2007.7)
  • 주40시간제 실시 확대 (2007.7)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2007.1)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인상 (2007.1)
  • 취업규칙 게시 또는 비치

고용평등 사항

  • 육아휴직급여 인상 (입안중)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2007.1)
  • 여성 친화적 환경개선비용 융자지원 (2007.1)
  •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의무 적용대상 확대 (2007.1)
  •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시행 (2007.1)
  • 고령자 기준 고용률제도의 실효성 담보 (2007.7)
  • 정년연장 지도 강화 (2007.7)

노사정책 사항

  • 노사정위원회 일부 변경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변경(2008.1)
  •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2007.7)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급여지원 금지(2010.1)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중심 사건처리체계 (2007.4)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겸직제 (2007.4)
  • 노동위원회 단독심판제(2007.4)
  • 노동위원회 주심위원제(2007.4)
  •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효력강화(2007.4)
  • 사내근로복지 기금 제도 간소화 (2월국회제출예정)
  • 노사협의회 출석시간인정 확대 (2007.3 예상)
  • 노사발전재단 출범 (2007.3)

고용정책 사항

  •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 우수고용지원서비스제공기관인증제 도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07.7)
  • 외국인고용 허가제 일원화 (2007.1)
  •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확대
  • 교대제전환 지원금 확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 완화
  • 장기실업자 창업점포지원 사업 확대

직업능력개발 사항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2007.3)
  •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요건 변경 (2007.5)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 (2007.1)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변경 (2007.1)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중개자 처벌 확대
  • 국가기술자격 인터넷 원서 접수 전면 실시 (2007.1)
  • 자격검정 인증시설 도입 (2007.1)

노동보험 사항

  • 고용·산재보험 소급 가입시 2년 이전보험료 면제 (2007.3)

산업안전 사항

  • 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2007.1)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2007.1)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2007.1)
  • 가중처벌제도 도입 (2006.9.25)
  • 과징금제도 도입 (2006.9.2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2006.10)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변경 (2006.12.12)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4.03.17
노동정책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file 2024.02.29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4.01.14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4.01.01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file 2023.12.15
노동정책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file 2023.12.09
노동OK 자료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file 2023.10.18
노동OK 자료 무료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알찬회계) file 2023.09.07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정책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2023.02.16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22.12.11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2.12.09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1.12.17
노동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file 2021.11.21
노동정책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file 2021.09.25
노동정책 대체공휴일 주요 Q&A file 2021.09.25
노동정책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21.07.02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21.01.12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