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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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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계약 오남용 집중단속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

  •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노동부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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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updat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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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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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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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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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file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file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file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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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노동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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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휴면노조

  • 감급 (감봉)

  • 사용증명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 퇴직금

  • 통화불의 원칙

노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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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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