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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 [퇴직금 지급]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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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계약 오남용 집중단속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

  •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노동부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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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updatefile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updatefile

  • 안전보건교육 규정 updatefile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 file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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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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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 file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노동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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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임금체불 진정

  • 해고의 제한

  • 육아휴직

  • 탄력적 근로시간제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 상여금

노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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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2023년) file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file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노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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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대표자의 ‘고독한’ 결정, 비싼 대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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