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수준별강사 주차수당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계약이 주15시간 이상일때 사대보험 가입과 주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예>> 주15시간 계약, 1시간 수업은 45분입니다. 그래도 주15시간 계약하는걸로 인정하여 사대보험 및 주차수당 지급하나요? (1시간 60분으로 계산해보면 주13.5시간)
주차수당이 해당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 2012.09.17 | 10616 |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4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0 | |
|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16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51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7 |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3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4 |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8 |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764 |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0 |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84 |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27 |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36 |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427 |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4 |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8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5 |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주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한주 15시간의 의미는 수업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합니다.(수업시간외 근무형태등을 고려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휴게시간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