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수준별강사 주차수당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계약이 주15시간 이상일때 사대보험 가입과 주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예>> 주15시간 계약, 1시간 수업은 45분입니다. 그래도 주15시간 계약하는걸로 인정하여 사대보험 및 주차수당 지급하나요? (1시간 60분으로 계산해보면 주13.5시간)
주차수당이 해당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09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39 |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3 |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8 |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7 |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15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2996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49 |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2 |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1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37 | |
| 근로시간 |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 2012.09.18 | 1426 |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4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 2012.09.17 | 10299 |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 2012.09.17 | 2680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0 | |
|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주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한주 15시간의 의미는 수업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합니다.(수업시간외 근무형태등을 고려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휴게시간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