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XXX 서비스 ㈜
B : XXX 서비스 XX센터 00호점
A사에 속해있는 B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낸 용역임.
(용역계약서는 1년에 1번 작성하며, 기간은 1/1~12/31까지 임.)
B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으나, 출,퇴근 및 회의, 당직, 실적에 대한 평가등
모든 업무는 A사의 회사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A/S기사인 용역 B에게 정수기 판매도 시킴.
<사건>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경, 회의후, “B의 밥먹고 하자”라는 한마디의 말에 감정이 상한 A사의 소장이 그자리에서 계약해지라 통보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함. (뚜렷한 계약해지 사유인지 용납할수없음)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약 3개월 남아있으며,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라 사료됨.
그 후 A사의 본사 인사담당자와 통화하여 상황설명을 함과, 경위서 요구에 작성을 하여 메일로 보냄.
1. 부당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해당한다면, B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0 |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879 |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06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0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3 |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215 |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78 | |
|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2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 2012.09.25 | 167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2.09.25 | 1483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 2012.09.25 | 1102 | |
| 기타 | 경조사비 지급관련 1 | 2012.09.25 | 1508 | |
| 근로계약 |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09.24 | 6308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 2012.09.24 | 299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2 |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679 |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6 |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