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요번년 8월13일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다음해 1월까지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9월 10일쯤 그만둔다 미리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라 하셔서 일 계속하고 3주후인 10월 5일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여태 대체자가 안와서 사장님이 저때문에 알바생이 없어 여러번 문닫았답니다
저 근로계약날까지 문닫은횟수 체크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답니다
그리고 요번 알바비도 13일날 들어와야하는데 담주 월요일날 주겠답니다
재가 무단으로 안나간것도 아니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3주도 더 지나서 그만뒀는데 재 잘못이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 2012.10.24 | 2227 |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12.10.24 | 1535 | |
| 해고·징계 |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 2012.10.24 | 1635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 2012.10.24 | 2549 | |
| 임금·퇴직금 |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2.10.23 | 1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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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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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와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음을 표시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기법 제36조)
그 위반이 있으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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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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