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쟁이 2013.01.15 12:47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2006년에 사장님이 천안에 회사(기계장비 제조업)를 설립했습니다. 제 직업은 기계설계 입니다

전 그당시 시흥에 살았는데 저에게 조건을 제시 한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메일로 도면을 보내주고,  천안에 오거나 다른곳으로 출장을 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따로 지불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250정도로 적지만 재택이기에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고요

회사는 사장님 명의로 차릴 수 없어서 친구 명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식으로 오다가 친구가 회사 사업자를  빼는 바람에 공장장 명의의 사업자로 다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는순간 부터 회사가 어려워 져서 월급이 100만원 들어 오다 50만원 들어오다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밀린 급여가 3000만원이 넘게 되어 버렸습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일을 해서 장비를 납품해도 사업자를 낸사람(공장장) 과 사장님이 항상 적자라 돈없다고 하면서 안줘서 밀린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계속 밀리고, 안나오다 보니깐 저도 먹고 살려고 사장님 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고 천안에 내려 왔습니다,

가공일을 배워서 생계라도 유지 할려고 자동선반을 사면서 사업자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분야가 아니라서 일은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면 그리는 일은 계속해서, 메일로 도면을 보내 주고 했는데도 사장한테 전화하면 기다리라고만 하고 월급은 안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달 월급받아 사는 사람이 월급이 안나오면서 지금은 부채가  장난 아니게 불었습니다

현상황이 이런데 고용보험에 안들어 있고,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는 통장으로 월급들어 온것 뿐이고, 가끔 회사에서 제가 일당으로 일한 것으로 신고 한게 전부 인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좀 제시 해주세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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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근로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록 출퇴근의 의무는 없더라도 회사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회사가 지급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의 시설과 장비로 근로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별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 근무를 소흘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등을 받는지
    - 회사의 사규 또는 인사규칙 등을 적용받는지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940,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나, 노동부 일선관서에서는 근로장소가 자택으로 지정되고 근무시간의 결정이 근무자의 자율사항으로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회사와 맡은바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작업도구 등으로 출퇴근의 의무없이 일하는 경우(흔히들 프리랜서). 이러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성 인정기준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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