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재문의) 1 | 2013.03.07 | 100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 2013.03.07 | 3441 |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2013.03.07 | 6428 |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 2013.03.06 | 244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 2013.03.06 | 31692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3.06 | 1692 | |
| » | 해고·징계 | 이중처벌인지 여부 1 | 2013.03.06 | 196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 2013.03.06 | 21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 2013.03.06 | 1717 |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 2013.03.06 | 1467 | |
| 해고·징계 |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 2013.03.06 | 2572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 2013.03.06 | 2371 | |
| 고용보험 |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 2013.03.06 | 1188 |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 1 | 2013.03.05 | 1030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 2013.03.05 | 72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3.05 | 2700 | |
| 비정규직 |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도급) 전환 검토 1 | 2013.03.05 | 2049 | |
| 임금·퇴직금 |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 2013.03.05 | 184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시점.. 1 | 2013.03.05 | 1412 | |
| 기타 | [실업급여] 여자친구(장애1급)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件 1 | 2013.03.05 | 1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와 양정등에 근거하여 근로자 귀책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와 양정등을 담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라면 퇴직금 산정대상인 평균임금의 산입기간인 퇴직전 3개월 중 징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징계발효시기를 퇴직전 3개월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징계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징계로 인한 감봉 혹은 징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판례는 직위해제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징계에 의한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 감액 액수를 정해 놓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발효되었다 해서 퇴직금 감액이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전 징계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를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