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82662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서 올린것처럼 아파트 남자직원들(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3교대 하는 사람에 한해서 1)수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통상임금부분에 야간수당이 들어있지는 않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궁급합니다.
전 직원이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과 연차수당(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제외)계산시 달라서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주신것중에 2)상여금이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 속하면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퇴직시 처리일 및 급여계산 방법 1 | 2013.03.29 | 3245 | |
| 임금·퇴직금 |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 2013.03.29 | 2003 |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1 | 2013.03.29 | 1591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 2013.03.28 | 3214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등 1 | 2013.03.28 | 1726 | |
| 근로시간 | 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처리 1 | 2013.03.28 | 17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13.03.28 | 1729 | |
| 해고·징계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 2013.03.28 | 3096 |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 2013.03.28 | 3912 | |
| 임금·퇴직금 |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 2013.03.27 | 121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 2013.03.27 | 3552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 2013.03.27 | 2569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 2013.03.27 | 1353 |
| 비정규직 |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 2013.03.27 | 10786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 2013.03.27 | 2399 |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 2013.03.27 | 3012 | |
| 임금·퇴직금 | 토요 근무시 급여 2 | 2013.03.26 | 1915 |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03.26 | 1762 | |
| 임금·퇴직금 |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 2013.03.26 | 12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방법 1 | 2013.03.26 | 1857 |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근로자의 월급여 내역이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600% 매월 분할지급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야간 및 연장수당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여항목은 기본급 100+상여금 월분할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입니다. 야간 및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야간 근로 밤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시간 만큼 50%가산되어 지급된 가산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3교대근무에 따른 교대수당이며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50%가산 형태가 아니라 20만원으로 특정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해 놓았더라도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