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처리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명시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시 갈음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알려주었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본인 실비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실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면책이 되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
정말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3.07.03 | 804 | |
| 임금·퇴직금 |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13.07.03 | 1024 | |
| 기타 |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 2013.07.03 | 5272 | |
| 임금·퇴직금 | 연차 매월 지급 1 | 2013.07.03 | 18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 2013.07.03 | 4610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 2013.07.03 | 7854 | |
| 고용보험 |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3.07.03 | 7784 |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 소급 3 | 2013.07.03 | 1200 | |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69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07.02 | 1537 | |
| 근로계약 |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 2013.07.02 | 1772 |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 2013.07.02 | 4473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 2013.07.02 | 2199 | |
| 임금·퇴직금 |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 2013.07.02 | 1005 | |
| 기타 |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 2013.07.02 | 1424 |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 2013.07.02 | 12948 | |
| 여성 |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 2013.07.02 | 1234 | |
| 고용보험 |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 2013.07.02 | 1211 | |
| » | 산업재해 |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 2013.07.02 | 1830 |
| 노동조합 |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 2013.07.02 | 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