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하십니까?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경비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전 당연히 경비로입사했으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알고 일을 해 왔습니다만
얼마전 급여조정으로인하여 사업주와 미팅중 알고보니 사업주가 감시,단속근로 승인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감시 단속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모든 급여조건은 일반 근로조건으로 보장받을수있는지요
여기서 일반근로로 계약기간만료시 (재 계약시) 사업주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후 재 계약요구는 합당한것인지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은 처음계약시보다 열악하게 재 계약은위반이다라는것이기에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가 재 계약을 원하지안으면 사업주는 그만두라고하면 어떤 대책이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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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단직 승인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단직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당연히 가산수당의 지급의무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감액 및 연장가산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 청구및 최저임금 감액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단직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것에 준한 임금액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