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 검사파트는 5명의 도급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4명이 10월1일부로 당사 정식 사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전에는 도급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작업장순회점검"을 2일 1회 이상 실시하고 "합동 안전 점검"등을 월 1회 이상
실시 하고 있었으나 10월 1일이 되면 1명만 도급근로자로 남습니다.
도급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실시하고 있던 작업장 순회점검이나 합동안전검등 안전보건조치를 기존 5명에서 1명만
남아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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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도급근로자의 수와 상관업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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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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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