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컴퓨터그래픽 용역 일을 하였는데
컷당 10만원씩 해서 14컷 한것이 있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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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알 수 없으나, 일이나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사용자로 부터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귀하가 맡겨진 업무에 대해 재량껏 업무의 완성만을 담당한다면 이는 순수 도급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바 민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더라도 귀하의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급의 형식을 빌었지만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