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 하였으며 회사(사립대학 비정규직 조교)에서 퇴직금 정산시 그동안 잘못 청구된 가죡수당에 대하여 공제 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시 처음에는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다가 100만원 가량 주겠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퇴직금을 정식으로 계산하여 주겠으나 그동안 잘 못 청구된 수당에 대하여 공제 후 지급하겠다고 하며
후에 있을 감사를 대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잠시 알아본 바로는 주민등록등본을 지금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아직 제출 전이나 회사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제가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변 상 변화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몰랐으며, 사측에서는 이러한 제 신변의 변화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서류제출이나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정에 교원에 대하여는 신변의 변화에 대하여 의무신고를 하라고 나와있으나 본인은 교원이 아닌 조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012년 조교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사학연금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못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반환하겠으나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내로 정상입금 해달라고 했지만 그 역시 막무가내 입니다.
저 역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받지 말아야 될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한 반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네요..
질문입니다.
1.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회사의 요청에 의해(수당 지급 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회사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3. 그동안은 전혀 요청이 없었으나, 이제와서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3년치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4.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을 받고, 후에 반환 요청을 받고 반환 한다겠다는 제 의견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이 아닌 퇴사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될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으로 인정될 만큼의 합리성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 지난 3년간의 수당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납의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나 위의 상계의 조건처럼 상계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으로 인정될 만큼의 합리성이 있는지여부가 의문입니다.
3년동안 과지급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시고 위의 판례를 근거로 분납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