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환불로 인하여 환불처리를 하는 중 다른 고객에게 잘 못 입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환불서류 작성시 작성은 본인(당사자)가 했으며, 윗사람들도 그 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을 본인(당사자)보고 고소하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입금 잘못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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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초과환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초과환불액을 귀하에게 책임지우는 사용자의 조치를 거부한다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고객에게 초과환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환수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귀하가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손해로 빚어진 것인 만큼 사업주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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