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 야간상담원에 대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
오후6시~ 익일 오전9시 까지 2교대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각 2천만원 포괄연봉이라고 할때...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등이 있습니다.
새벽타임에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부여했을때..... 아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수당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2.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와, 최저급 위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3. 최저급 계산시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등을 포함하는지요?
4. 식대, 차량유지비등 비과세항목도 최저급 계산시 포함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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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3.5시간입니다.
먼저 월 기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3.5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로 약 20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5.5*365일/12개월/2로 8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야간에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1일 6.5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월 야간근로시간은 6.5*365일/12개월/2로 9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해집니다.
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5시간+83시간*0.5(연장근로가산)+98시간*0.5(야간근로가산)+주휴35시간=월 330.5시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30.5시간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하면 1,606,230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간신히 최저임금에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형태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여기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운수업, 금융, 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업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ㅡ 연장근로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9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사업자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규정의 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및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최저시급 산정시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에 근거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