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좀알고싶다 2013.12.20 04:47

항상 좋은자료 감사드리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해설자료와 관련해서 궁금 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판결문에 보면 신의칙 원칙에 따라 회사가 어려우면 3년지 소급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상여금만 신의칙 원칙이 적용된다고 니왓는데 그럼 나머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한지 궁ㄱㅁ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가 지금 법정관리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3.12.2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에 한하여 신의칙 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그밖에 수당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2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49
	근로계약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2013.12.20	533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1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8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098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079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2
	임금·퇴직금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2013.12.20	1636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0
	임금·퇴직금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2013.12.20	20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4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45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57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진정기간 1	2013.12.20	1201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02
»	임금·퇴직금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2013.12.20	56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2013.12.20	2132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