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통상임금 관련하여 법 적용과 더불어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 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그랬을경우 합법 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haekwon
2014.01.02 20:08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상여금 제도를 폐지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한다면 월급여는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나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제도는 폐지되기 때문에 개별 항목별로 판단하여 본다면 상여금제도의 폐지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으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2001다42301)그러므로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임금체계의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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