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리오니,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직업전문학교에 취업이 되어 2014년 2.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를 해보니 본인하고 맞지않아서 2014년 2.10(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사직의사를 표하고 귀가하였습니다.(상실일은 2.10로 처리됨.)
그 후 실업급여인정일(인터넷/2014.2.24)에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니 근로한 날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4.2.3일(월) 2014.2.4일(화) 2014.2.5일(수) 2014.2.6일(목) 2014.2.7일(금) 이렇게 5일을 체크하고
23일분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임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 이고 2014년 3월 15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문제는 2014.2.8(토)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4.2.8(토)는 공식적인 근무일이 아니었으나 처리할 업무가 있어 10시쯤 자유롭게 출근하여 5시쯤 자유롭게 퇴근하였습니다.
당직업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4.2.8(토) 근무한 것이 임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인정일(인터넷/2014.2.24)에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한 날을 체크할 때 2014.2.8(토)을 제외하고 체크하여 28일중 5일을 제외한 23일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관련 상담받던중 전산상 부정수급으로 나타난다고 부정수급담당자를 찾아가라고 해서 부정수급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정수급담당자의 논리는 2014.2.8(토)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부정수급으로 23일분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는 사업주와 통화를 하여 제가 토요일날 근무를 했는데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물었습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원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저에게는 23일분 실업급여(80만원이상) 반환명령처분이 내려졌고 사유는" 자격취득/상실 허위신고"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도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하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볼때는 2014.2.8(토)에 대한 부분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합니다.
핵심은 제가 부정수급조사관을 찾아갈때까지도 2014.2.8(토)이 임금이 있는 근로였는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미신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 기간의 구직자의 경우, 대개 일용직 근로등 임금을 지급받지 않음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담당자가 의심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해당일의 근로가 임금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합의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이 아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이를 부정수급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급원이 유지되며 제재처분으로서 그 실업 인정대상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지급중지나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은 과도한 조치라 보여집니다.
여기서 경미한 부정행위란 고용보험법 제 61조 제 2항과 시행령 제 80조에 근거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