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04.07 | 228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 1 | 2014.04.07 | 888 |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 2014.04.07 | 1241 | |
| 기타 |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 2014.04.06 | 10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 2014.04.06 | 1782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 2014.04.06 | 3906 |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과 퇴직금. 2 | 2014.04.05 | 1899 | |
| 고용보험 |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 2014.04.04 | 928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 2014.04.04 | 890 | |
| 여성 |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4.04.04 | 2479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 2014.04.04 | 227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 1 | 2014.04.04 | 1281 |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 2014.04.04 | 1468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 2014.04.04 | 4373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 2014.04.04 | 130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항목 1 | 2014.04.04 | 1236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 2014.04.04 | 7089 |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서 1 | 2014.04.04 | 1680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위반 여부 1 | 2014.04.04 | 1009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 2014.04.04 | 1089 |
해당 사업주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는 근로감독관조사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체불 급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과 가압류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체불임금 미지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도 형사처벌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